▶ 공화당, 협상 내년 초로 미뤄, 트럼프, 연방 예산안 연계 반대

▶ 구제안 지연, 추방 현실화 우려

연방 예산안을 고리로 올 연말까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DACA 드리머 구제 법안 통과가 공화당의 지연 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연계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더힐’은 3일 올 연말까지 드리머 구제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측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 치도부는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을 내년 초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측은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과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출국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공화당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DACA 구제안 등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이민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DACA 드리머 구제안과 연방 예산안 연계를 반대하고 나서 구제법안을 예산안에 첨부하려했던 민주당측의 연말 처리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닌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드리머 구제법안을 연방 예산안에 첨부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첨영주권 폐지와 국경경비 강화안 등이 포함된 별도의 이민개혁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DACA 드리머 구제안의 연방 예산안 첨부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DACA 구제안 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연방 예산안에 DACA 구제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정부예산 지출을 봉쇄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DACA 구제 조치 지연이 추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구제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 3월까지 구제조치가 성사되지 않으면 추방유예 기간이 끝나는 DACA 드리머 상당수는 추방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실제 추방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DACA 드리머 구제조치는 연방 예산안과 함께 연말까지 처리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지난 2013년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입안한 공화당의 대표적인 친이민파 의원으로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연방 예산안에 구제안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 구제안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방 예산안과 이민패키지 법안은 별개로 분리돼 처리되어야 하며, 추첨영주권 폐지와 ‘포인트 시스템’ 도입안 등 근본적인 이민개혁안에 대한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