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축소, 미국경제 망치는 지름길“201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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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경제고문, 이민확대 주장

▶ 스템분야 인력 240만명 부족 예상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 규모의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경제고문이 신규 이민을 확대해야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CNN 머니에 따르면, 케빈 해시트 백악관 현 경제고문은 이민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규 이민노동자를 더 늘려야 미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학자 출신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해시트는 신규이민이 두 배로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5% 높아진다며 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이민은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시트 경제고문은 지난 주 연방 상원 경제청문회에서도 취업이민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확인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시트 고문은 “경제학자로서 말한다면, 이민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이라며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받아들이는 이민자수는 다른 국가들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합법이민 축소가 노동력 부족사태를 초래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엔보이 글로벌사의 딕 버크 대표는 2일 ‘더 힐’ 기고문을 통해 신규 이민 축소는 미 전 산업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며, 내년 240만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분야기업들은 경쟁력 상실로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크 대표는 “과학기술 분야 노동자 5명 중 1명이 이민자들이며, 실리콘 밸리 기업의 52%가 이민자들이 창업한 기업”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비자로 인해 미 기업들의 21%가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