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직장 급습 이민단속 5배로 더 강화”201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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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호만 국장대행, “고용주도 강력 처벌 학교 인근도 예외없어”

일터를 급습해 불체자를 색출해내는 이민당국의 직장 이민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은 앞으로 직장 이민단속을 현재보다 5배까지 대폭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17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 본부에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직장 이민단속은 전보다 강화됐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직장 이민단속을 현재보다 5배까지 더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호만 국장대행의 이날 발언은 불법 취업 중인 이민자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하는 미 고용주들에 대한 강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불법으로 취업하는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이들의 체류신분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채용한 고용주들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호만 국장대행의 강성 발언이 쏟아졌다. 불법체류 이민자가 법원에 출석하든,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견되든 이민단속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과 학교에서의 이민단속과 관련해 “우리는 법원에서도 이민단속을 계속 할 것이며, 그들을 체포해 추방할 것이다. 당연하다. 또, 학교 인근 지역에서도 이민단속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회와 병원은 이민단속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교회와 병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공공기관, 건물 등이 이민단속에 예외가 될 수없다는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반 이민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관한 전면 개선 노력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서 연방의회에 전달한 국경 안전 강화 및 가족이민 축소와 학력·능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시스템 도입 등의 강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이민중심의 연쇄 이민 시스템에서 벗어나 ‘납세자 우선’에 부합되는 합법 이민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국경 장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인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추진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