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제한, 전자 고용인증 도입, 단속 강화 위해 요원 1만명 증원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백악관이 불법 체류 미성년자와 부모없이 혼자 밀입국한 어린이의 보호 정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 체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폐지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강경 이민정책은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DACA 수혜자 보호 약속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원 민주당 관계자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강경 이민정책 방안에는 국경 경비 강화와 합법 이민 제한, 국내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요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또 성인과 어린이의 망명도 제한하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행,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의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증원 내용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최대 요원 1만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광범위한 이민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백악관이 지지하고 의회에서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이민정책의 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의회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이민 성향의 하원 공화당 보수 의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의회의 견제 때문에 백악관이 강경한 이민 규제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보수파의 요구가 커지면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드리머 보호 조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하원 주요 보수 의원들이 드리머 보호를 조건으로 광범위한 이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밀러 보좌관이 하원의 강경 보수파 그룹인 프리덤코커스 등과 함께 국경 경비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강경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부분까지 승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