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단속 체포자의 25%는 교통위반 201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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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음주 운전 혐의
'무 전과자'도 27%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의 25%는 교통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워싱턴포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월 미 전역에서 진행한 '오퍼레이션 크로스 체크' 단속 작전을 통해 LA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샌안토니오 등에서 체포된 675명의 범법이민자들의 체포 사유를 분석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163명은 교통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중 90%는 음주운전이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전을 통해 체포된 이들 중 두 명은 살인 전과가 있었고, 80명은 폭행 혐의, 57명은 마약 거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었다.

ICE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된 이중 177명은 전과가 없었다"며 "하지만 66명은 이민과 교통위반 등의 혐의가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한 같은 작전을 통해 체포한 2만1362명의 범법이민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현 단속 추세를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백악관은 앞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체자들을 집중 추방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다.

2만1362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이민 단속 체포와 비교해 32% 급증한 것이다. 당국은 대부분 범죄자라고 밝혔지만 이중 5441명은 비범죄 단순 불체자였다. 당국은 지난 2월 단속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사유만 공개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또는 중범죄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부모 등도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국 이민개혁 캠페인 연맹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의 키카 마토스 대변인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체포된 음주운전 전과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수년전 적발됐던 것이었다"며 "이번 통계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단순 불체자들을 추방하긴 했지만 임기 말에는 중범죄 불체자들로 대상을 제한한 바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