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드리머’ (불체 추방유예 대상자) 청년들 수난시대 201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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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드리머 상징인물 제시카 콜로틀 추방위기 
에모리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에 거센 반대 여론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이끌려 이민을 와 성장한 ‘드리머’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10년 케네소주립대학 재학중 캠퍼스에서 교통법규 위반과 경찰에게 신분을 속인 혐의로 체포돼 서류미비 학생들의 주립대학 입학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시카 콜로틀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콜로틀의 추방유예(DACA) 혜택을 취소했다. 브라이언 콕스 대변인은 “콜로틀은 불법체류 멕시코인으로, 2011년 캅 카운티에서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6년이 지난 지금 추방절차를 강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콜로틀은 2010년 졸업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수개월간 ICE 구치소에 구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됐으나, 케네소대학 총장과 지역사회의 청원으로 체류가 연장된 바 있다.

조지아의 서류미비 ‘드리머’ 문제와 관련돼 상징적인 인물이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은 트럼프 시대 반이민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에모리대학도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DACA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트럼프 지지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에모리대학은 지난 2015년부터 DACA 재학생들에게까지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고, 다음 학기부터는 신입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이른바 보수 매체들은 날세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개신교계 뉴스 웹사이트 PJ Media는 6일 기사에서 “만일 에모리에 다니는 합법적인 유학생이라면 지금 퇴학하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한 뒤에 에모리에 재입학해라. 법이나 원칙 따위를 따지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에모리의 결정을 비아냥거렸다.

유력한 조지아 공화당 선거전략가 줄리앤 톰슨은 “연방정부는 에모리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하기도 했다.

에모리 측은 정확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존 리치 에모리 파이낸셜 에이드 디렉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다”며 “에모리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에는 정부 지원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고의 기량을 갖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에모리는 지난해 DACA 폐지와 불체자 1000만명 이상 추방을 공약했던 트럼프가 당선되자, 영장 없이는 DACA 학생들의 신병이나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지 않겠다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대학’ 선언을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조지아 주의회는 ‘불체자 보호대학’을 선언하는 대학에는 일체의 주정부 지원금을 차단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네이선 딜 주지사가 서명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