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반이민 행정명령’효력 중단…트럼프 “대법까지 가겠다201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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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이 16일 시행일을 앞두고 하와이 연방법원의 임시 가처분 명령으로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메릴랜드 연방법원도 16일 정식 가처분 명령을 통해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노력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제동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에 결함이 있다며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말하고 행정부가 이에 항소해 끝내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