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자 1100만 명…한인은 19만8000명 201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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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불체자 현황 보도 
범죄 이력 82만 명(7.5%) 
10년 이상 거주 6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내 살고 있는 불체자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6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불체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멕시코 출신이 620만 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어 과테말라 72만3000명, 엘살바도르 46만5000명, 온두라스 33만7000명으로 중남미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 출신이 26만8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출신 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를 차지한다. 인도가 26만7000명으로 뒤를 이으며 한국 출신은 19만8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불체자 중 상당수는 미국 내 오래 거주한 이들이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반면 5년 미만 거주한 불체자는 전체의 약 17%에 불과하다. 

또 불체자의 3분의 1은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불체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불체자 수 400만 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 태생 자녀가 없는 불체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태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단속·추방의 최대 명분이 되고 있는 범죄 여부의 경우 전체 불체자 11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82만 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는 전체의 2.7%인 3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미국인 중 6%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적은 비율이다. 다시 말해 모든 불체자를 범죄자로 묘사하고 추방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은 아닌 셈이다. 

이 외에 2013년 기준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수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돼 비자 기한을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해 불체자가 된 약 25만 명에 비해 적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멕시코 간 장벽이 건설이 불체자를 극적으로 줄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