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수정된 반 이민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하면서 무슬림 6개국 국민들 및 난민들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들 6개국 외에도 최소한 13∼14개 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한 심사와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밀입국을 막을 대책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이외에도 불법 입국자 가족에 대해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극약처방’도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국경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안을 내놨다고 이 방송이 7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켈리 장관은 먼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이슬람권 6개국 외에도 13∼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심사 및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켈리 장관은 “13∼14개 국가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절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더 나은 안보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신원조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켈리 장관은 “만약 추가적인 신원조회를 도입한다면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인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이슬람권이나 중동지역의 나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켈리 장관은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밀입국 방지와 관련해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밀입국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켈리 장관은 “우리는 부모 미동반 아동들을 다루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아동들을 인계받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미국 내 친척 등에게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남미 출신 가족 단위 밀입국에 대처하기 위해 수년째 고심해왔으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부분적으로 억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재는 밀입국 가족들도 일정 기간 구금을 거쳐 미국 본토로 유입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모는 미-멕시코 국경에서 되돌려보내고 아이들만 당국 관리하에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족 해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밀입국을 막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