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규모 추방계획 ▶ 연방대법원서 최종 승인 ▶ 베네수엘라 출신 35만도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 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 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해 TPS에 따른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 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 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 요르 대법관 등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약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이다. 앞서 지난달 매사 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일괄 추방하려는 행정부 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했고,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35 만 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 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 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국토 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들 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수차에 걸쳐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 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 는 동안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결 정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