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규제 나선다

제목	‘원정출산’ 규제 나선다2020-0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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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 주 관련 방안 발표, 국무부, B 비자 거부율 높일 듯 연방 정부가 원정 출산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조항이 발표된다. 온라인 뉴스 매체 액시오스(Axios)는 19일, 3명의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기 위한 새 방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이 원정 출산 금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종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말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은 제도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정출산(앵커 베이비)를 금지할 새 규제안은 미국령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맞서 사법당국이 어떻게 규제에 나설지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첫 단계 가운데 하나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는 원정 출산과 연계된 법률 집행의 위험성과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원정출산 산업과 연계된 범죄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리는 또 해당 조항은 연방 정부가 비자 절차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출산은 주로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식 통계자료는 없지만 매년 약 3만3000명 정도의 아기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마련되는 원정출산 금지 규정은 방문 비자인 B 비자의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무부 차원에서 단기 사업 출장이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원정출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민 전문가들은 “원정출산을 막는 새 조항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부에 이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곧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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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규제 나선다2020-0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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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 주 관련 방안 발표, 국무부, B 비자 거부율 높일 듯

연방 정부가 원정 출산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조항이 발표된다.

온라인 뉴스 매체 액시오스(Axios)는 19일, 3명의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기 위한 새 방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이 원정 출산 금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종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말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은 제도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정출산(앵커 베이비)를 금지할 새 규제안은 미국령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맞서 사법당국이 어떻게 규제에 나설지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첫 단계 가운데 하나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는 원정 출산과 연계된 법률 집행의 위험성과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원정출산 산업과 연계된 범죄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리는 또 해당 조항은 연방 정부가 비자 절차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출산은 주로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식 통계자료는 없지만 매년 약 3만3000명 정도의 아기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마련되는 원정출산 금지 규정은 방문 비자인 B 비자의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무부 차원에서 단기 사업 출장이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원정출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민 전문가들은 “원정출산을 막는 새 조항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부에 이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곧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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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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