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영주권' 100만명 대기2019-09-10 08:34
작성자 Level 10

연간 14만 명으로 발급 제한, 최대 7% 국가별 쿼터 폐지시 한국 출신 대기기간 늘어나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대기자가 매년 100만 명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매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수량은 14만 개로 제한돼 있지만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중국·필리핀·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는 3877명 2순위(석사학위·학사학위 5년 경력자)는 4268명 3순위(학사학위)는 1만3211건 5순위(투자이민)는 6014명이 대기 중이다.

특히 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연간 발급 쿼터가 소진돼 취업이민 1~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2~3년 가까이 후퇴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주 내로 발표될 10월 중 영주권 문호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연방상.하원에서는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국가별 최대 7% 쿼터 제한을 없애는 내용과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를 현재의 14만 개에서 27만 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적체 해소.합법 이민.취업이민강화 법안(BELIEVE.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 Act.S. 2091)을 새롭게 상정했다.

단 영주권 발급 수를 늘리더라도 국가별 발급 쿼터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고 대기 시간이 길었던 중국.인도 등 출신의 신청자에게 우선일자에서 밀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