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 무산, 갱신만 계속 허용, H-1B 악몽 피해
STEM OPT 컨설팅 회사 등 제 3자 통해서도 3년 연장 허용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 신규신청 재개가 무산된 반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추가 지연 되는 악몽을 피하게 됐다.

이에비해 보기드물게 첨단 분야 스템 전공자들은 졸업후 취업프로그램인 OPT 워크퍼밋을 IT 서비스나 컨설팅 회사 등 제 3자를 통해서도 2년 추가 연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연방법원들까지 오락가락하는 이민결정으로 이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첫째 DACA 추방유예정책의 신규신청 재개가 결국 무산돼 자격이 생기는 드리머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8월 23일부터 DACA 추방유예정책의 갱신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연방정부의 대혼란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신청을 반드시 재개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DACA 추방유예정책에서 현행처럼 갱신 신청만 접수받을 뿐 신규신청 은 계속 중단하게 된다.

둘째 DACA 신규신청 재개가 무산됨에 따라 대혼란에 빠져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H-1B 등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악몽을 피하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DACA 신규신청 재개를 적어도 30일 연기시켜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하며 DACA의 전면 재개시 5만건이나 한꺼번에 쇄도해 9월말안에 끝내야 하는 H-1B 취업비자 등의 수속에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ACA 신규신청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H-1B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예기치 않은 지연사태없이 9월말 까지는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은 보기 드물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의 졸업후 취업프로그램인 OPT 기간을 좀더 쉽게 2년 더 추가 연장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STEM 전공자들은 고용주의 본 직장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인력공급회사 등 이른바 제 3자 관련 업체를 통해서도 OPT 기간을 기본 1년에 추가 2년 등 3년까지 연장받게 된다.

다만 원 고용주는 해당자들에 대해 반드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며 이들을 고용하고 미국인들을 해고 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이행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