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판결 2주 앞으로…폐지 전 갱신 서둘러야

제목	DACA 판결 2주 앞으로…폐지 전 갱신 서둘러야2018-08-01 00:00
작성자	관리자
지난 1월 캘리포니아와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전망이 어둡다. 텍사스주 켄 팍스턴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카 폐지 움직임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2심에서 다카를 폐지할 경우, 항소 등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 이 법원 판결은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다카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거나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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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판결 2주 앞으로…폐지 전 갱신 서둘러야201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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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캘리포니아와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전망이 어둡다. 텍사스주 켄 팍스턴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카 폐지 움직임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2심에서 다카를 폐지할 경우, 항소 등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 이 법원 판결은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다카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거나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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