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밀입국 중 체포, 돌려보내는 대신 전원 형사기소201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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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 체포되는 밀입국 이민자들에 대해 국경 너머로 돌려보내는 대신 전원 미국내에서 형사기소하고, 밀입국 가족의 부모와 아이는 격리시키는 초강경 밀입국 단속 강화 대책을 천명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애리조나주 스캇츠데일을 방문해 치안 담당 관리들에게 한 연설에서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모든 사람을 기소할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세션스 장관은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에서 법무부로 넘어오는 사건에 대해 100%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불법으로 남서쪽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들을 우리는 기소할 것”이라며 “외국인을 밀입국시키는 사람도 기소하며 어린아이들을 밀입국시켜도 기소할 것이다.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부모와 아이의 격리) 싫으면 아이들을 불법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런 방침을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가족을 단속할 경우 수천명의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하게 될 것으로 민간단체들은 예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