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신청 ‘전쟁’201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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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사전 접수, 심사대상자 추첨

▶ 추가서류·탈락 등, 발급까지 ‘산너머 산’

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비자 신청자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4월의 첫 비즈니스 데이인 2일부터 H-1B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사전접수 시작 5일째일 오는 6일 사전접수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전접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가 중단돼 비자 심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 쿼타는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5,000개여서 5일간 제출된 신청서가 8만5,000개를 넘게 되면 모든 신청서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심사 대상 신청서를 가리게 된다. 

1차 추첨은 석사 이상자 신청서가 우선권을 갖게 되며,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 이상자 신청서와 학사 이상 신청서를 합쳐 2차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전접수에는 약 20만개의 신청서가 몰릴 것으로 보여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올해 H-1B 신청서 사전접수에서 추첨에 붙더라도 비자 승인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사전접수에서는 비자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심사 탈락자가 예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서류제출 요구(RFE)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단계 임금수준(Level 1)에 해당하는 저임금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기 쉽고, 거부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 당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H-1B 사전 신청자는 전년 대비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한데다, 발급된 RFE들은 대부분 ‘엔트리 레벨’인 1단계 임금수준 신청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높아진 취업비자 문턱에 서있는 한인 취업비자 신청 준비자들도 서류 준비와 함께 한국내 취업까지 알아보는 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사전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문제 없이 비자 승인을 받던 H-1B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올해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취업비자라는 산을 넘어도 영주권 취득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어 아예 미국내 취업비자 신청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한국행을 결정하는 한인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