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에서 누락돼 여전히 표류 중인 ‘DACA’(추방유예) 구제안의 성사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연방의회가 DACA 구제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불가를 위협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구제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윗을 통해 “민주당 때문에 DACA는 죽었다”며 “모든 이들이 DACA무임승차를 원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방식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협상중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안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린 것은 지난달 예산안 협상에서 국경장벽과 DACA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했던 것을 지적한 것.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 DACA 수혜자 70만명을 포함해 18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며, 민주당 측에 250억달러 국경장벽 예산 지원을 제안했었다. 

DACA 구제안을 지렛대 삼아 국경장벽 예산을 관철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 이민자들이 DACA를 악용하려 한다며, 시급한 국경장벽 건설을 다시 외치고 있다. 

전날 트윗에서 더 이상 ‘DACA‘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2일 트윗에서 “국경장벽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며, 적절한 국경입법을 통해 국경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경이 없는 것‘(No Border)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마약과 밀입국자들의 엄청난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DACA를 지렛대 삼아 장벽예산을 확보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국경장벽 예산을 정면돌파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핵옵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요건인 60표 찬성표 확보 대신 단순 과반(51표) 확보만으로도 상원 본회의 가결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트럼프의 강경 자세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원 원내 다수당이 공화당 조차 ‘핵옵션’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나중에 원내 소수당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반기게 될 것”이라며 ‘핵옵션’ 사용 요구를 거부했다.

DACA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도 말폭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법원 판결로 DACA가 사실상 연장되고 있는데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연방의회의 DACA 재논의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DACA 구제안 협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원 구성이 다시 이뤄지는 내년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