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샌디에이고서 대규모 불체자 체포201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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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불체자 11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을 제외한 108명이 샌디에이고 카운티 일대에서 체포됐다. 

ICE의 그렉 아캄볼트 샌디에이고 국장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혐의가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공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포와 추방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ICE는 약 40일 동안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4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다. 지난 1일에는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북가주에서 불체자 232명을 체포했다. ICE에 따르면 당시 232명 중 180명이 전과 기록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 또 체포자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아동 성폭행, 무기 소지, 폭행 등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전력 또는 추방 판결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있는 불체자들을 위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체자 범죄를 미국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보면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은 텍사스 주정부에서 발표된 불체자 범죄 데이타를 비롯해 MS-13 갱단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체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불체자들의 총 범죄건수가 살인과 성폭행 등을 포함해 61만1234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미국이민개혁연맹(FAIR: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한해 동안 불체자들에 지출하는 예산만 1160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불체자들을 위한 교육·복지·의료 혜택 등의 비용으로 연 2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 체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진보진영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불체자 보호 주'임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유독 캘리포니아를 집중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 장벽 시제품을 직접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들로 인해 합법 신분자들이 보는 피해가 막대하다. 또 마약이 멕시코에서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