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단체들 대대적 DACA 홍보 캠페인201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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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LU 온라인·TV 광고 동시다발 개시, 트럼프 겨냥…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

▶ 불체 신분 청소년 구제안 마련 촉구

이민 단체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미국내 이민옹호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대대적인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지지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CNN 등이 4일 보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단체들은 4일 디지털 및 TV 광고 뿐 아니라 지역 시위와 각종 메시지를 사용해 DACA 프로그램을 이슈화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ACLU는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DACA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캠페인은 TV화면, 워싱턴 DC 케이블, 지역 정치 신문들, 그리고 각종 앱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겨 시청하는 ‘폭스와 친구들(Fox and Friends)’ 쇼에도 광고를 할 계획이며,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직접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트위터 광고도 예정하고 있다.

ACLU 국내 정치 담당 국장 패이즈 새이커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배운 것은 그가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그는 PR, 매스컴의 관심 등에도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 폐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DACA 지지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방문에 맞춰서도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3월5일을 DACA 프로그램 종료 시한으로 못막았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해, 일단 5일 이후에도 DACA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다카 폐지 반대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다카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에 앨섭 판사의 명령을 직접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아울러 연방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다카 폐지 논란은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앞으로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기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 다카는 적어도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NBC뉴스 등이 전망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