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갱신 계속 허용, 국토안보부 공식 발표201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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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갱신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를 잠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재차 공식 발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7일 공식 성명을 내고 DACA 갱신 신청서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DACA 수혜자들뿐 아니라 아직 DACA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갱신신청을 하지 못한 DACA 이전 수혜자들도 이민단속의 표적이 아니며, 체포나 추방 우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DACA 폐지시한을 지난 5일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잇따라 DACA폐지 잠정 중단명령을 내리자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DACA 갱신을 허용해주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