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정부, 합법이민 110만 명 유지201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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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향후 10년간 합법 이민자를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백악관 측은 지난 10일 상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아울러 개혁안에는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신 트럼프는 연쇄초청을 직계가족으로 제한하고 비자추첨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민주당 측과 합의점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단, 트럼프는 현재 가족초청 대기자 400만 명에게는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말 동안 라틴계 공화당원들과 논의한 뒤 이번 이민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연쇄초청과 비자추첨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굉장히 까다롭고 테러 예방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로어 맨해튼에서 트럭돌진 테러를 일으킨 세이풀로 사이포브는 비자추첨제를 통해 왔고, 지난달 11일 타임스스퀘어 인근 전철역 지하통로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 아카예드 울라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F-43)를 받아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왔다. 

한편,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전임 오바마정부 보다 3배 규모의 불체청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논객 앤 콜터는 "불체 청년 시민권 부여는 트럼프정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