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이민단체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 조기 대책 마련2024-06-17 09:07
작성자 Level 10

▶ 초강경 정책 가능성에 소송준비·대응역량 집중

이민 단체들을 비롯한 미국 진보 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작년 가을부터 트럼프 2기 정부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단체는 트럼프 1기 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감시하고 권리 침해가 이뤄질 경우 개입할 준비를 했는데 그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50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호텔에서 모여 3일간 수련회를 했는데 2일 차 의제는 대선 이후에 대비한 시나리오 계획이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련의 소송으로 그의 정책을 저지하거나 시행을 늦출 계획이다. ACL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세청(IRS) 조사로 조직을 압박해도 문제가 없도록 조직의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할 새로운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ACLU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입국자 탄압 ▲낙태권 축소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 해고 ▲병력으로 시위 진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런 분야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ACLU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법을 근거로 민주당 도시에 연방정부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란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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