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체포 2배 급증201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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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이후 범죄전력 없어도 추방공포 현실로

미 전국 곳곳에서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되는 불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전과 이민자 단속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 전국에서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불체자는 2만1,3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만6,104명에 비해 32.6%가 증가한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추방 공포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 전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데도 체포된 단순 불체자는 5,441명이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00%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어서 당국의 이민단속이 범죄 유무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전과가 없는 불체자들에 대한 당국의 이민단속은 뉴욕, 보스턴 등 미 전국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일부 도시에서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6배까지 단순 불체자 체포가 폭증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틀랜타에는 이 기간 단순 불체자 700여명이 체포돼 지난해 137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보다 6배나 많은 단순 불체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측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민단속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체포된 불체자는 2만 9,238명이었으며, 이들 중 7,438명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체포된 불체자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활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뿌리 내리며 살아온 선량한 이민자들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거나 추방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