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EB-5 투자이민 단속 본격화 201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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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기·돈세탁 등 의혹 
LA 리저널센터 압수수색 
중국인 투자자 대거 연루

 

이민 당국이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EB-5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내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은 5일 LA에 있는 EB-5 리저널센터인 '캘리포니아 인베스트먼트 이미그레이션 펀드(CIIF)'를 급습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 업체는 비자 사기와 돈세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DHS는 "해당 리저널센터 설립자와 센터를 통해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100명 이상이 이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캐시 크래서 FBI 수사관은 "현재 컴퓨터와 관련 문서 등을 증거로 압수하는 단계에 있다"며 "장기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없다"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AP가 입수한 113페이지 분량의 수색영장에 따르면 변호사인 빅토리아 챈과 그의 아버지 탯 챈은 2008년 샌 가브리엘에 호텔과 소매점, 병원 등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목적으로 EB-5 리저널센터를 연방 당국으로부터 지정받았다. EB-5 리저널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된다. 중국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CIIF는 하지만 유치한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도로 반환하거나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제공한 후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BI 문서에 따르면 CIIF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 중 3명은 뇌물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수배를 받아온 범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FBI 관계자는 "CIIF 투자자 대부분은 이미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일부는 실제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CIFF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이번 수색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혐의가 적용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IIF는 AP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EB-5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감사를 공언한 바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EB-5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2015~2016회계연도에 1만4000명이 EB-5 프로그램에 투자를 신청했는데 이는 2006년 486명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EB-5 프로그램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3~6개월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