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대 동원한다2024-11-19 10:57
작성자 Level 10

▶ ‘국가비상사태’ 선언 밝혀
▶ 내년 1월20일 이후 현실화

▶ 남가주 300만여 명 ‘불안’
▶ 가주·로컬정부 대책 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미국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을 공식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미국내 서류미비자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후 이같은 엄포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보수 법률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이와 관련 LA 데일리뉴스는 18일 트럼프 2기의 강성 이민 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 중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라며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에 약 6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서류미비 상태이거나 서류미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인 약 300만 명이 남가주에 몰려 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약 19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정부와 이민자 관련 단체들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데일리뉴스는 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 이민자 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회기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고, LA시의회도 시 각 부서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짐 맥도넬 신임 LA 경찰국장 등 치안기관 수장들도 연방 당국의 추방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