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속에 서류미비자 세금보고 꺼려해201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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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비 20% 줄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세금보고를 꺼려해 이들의 세금보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라디오(NPR) 뉴스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세금보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R은 불체 신분의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IRS)에 접수된 개인 정보가 이민 당국에 넘어가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세금보고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불체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개인 납세자번호’(ITIN)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려는 이민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적어도 20%는 급감했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은 합법적 신분이 없는 불체자들도 ITIN를 이용해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450만 명이 ITIN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해 약 24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IRS는 추산했다.

이같은 불체자들의 세금보고가 전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연방정부에 납부되는 세금은 약 5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RS는 이와 관련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