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

제목	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2021-07-12 09:46
작성자	관리자
올들어 5만여 건 접수, 승인율은 1.5% 불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처리속도는 매우 느려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763건에 머물러,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DACA 신청 케이스들 가운데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건수가 5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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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2021-07-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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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5만여 건 접수, 승인율은 1.5% 불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처리속도는 매우 느려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763건에 머물러,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DACA 신청 케이스들 가운데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건수가 5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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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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