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단순 불체자 체포 두 배 늘었다 201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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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간 2만명 체포
75%가 유죄평결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단순 불체자 체포가 급증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입수한 범법 이민자 체포 기록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체포된 불체자를 포함한 범법 이민자는 총 2만136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6104명이 체포됐다. 이 중 다른 형사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는 544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14년에는 이 기간(1월 20일~3월 13일) 이민자 체포 규모가 약 3만 명까지 치솟았었다. 그러다 2015년 1만8000여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1만6000여 명 수준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주에 이민자 체포는 전년도보다 32.6%가 증가했다"며,"대부분이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지만 불법 체류라는 위반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수많은 이민자들도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단순 불체자 체포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2만1000여 명 중 4분 3은 범죄 유죄평결을 받은 자이며 지난해보다 15% 늘었다. 그러나 단순 불체자 체포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다.

이같이 단순 불체자 체포 증가는 각 지역 ICE 지부의 체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ICE 지부는 올해 단순 불체자만 700명을 체포했다. 지난해에는 137명에 불과했다. 필라델피아는 356명을 체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