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비자 신청자 셀폰 제출 요구 201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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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열람 등 심사 강화 
한국 등 비자 면제 국가도

 

미국 비자 신청 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등 앞으로 비자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비자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소셜미디어 패드워드, 재정 기록, 심지어 사상까지 검증하도록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같은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은 한국을 비롯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38개 국가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사관에도 비자 신청자 인터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당국이 비자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다른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도 입국 심사대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비자 신청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진 해밀턴 국토안보부 수석 카운슬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비자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의도가 의심될 경우 당연히 정당한 이유로 미국에 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휴대전화 수색은 비자 신청자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번 조치의 취지로 설명했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