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결혼이민 사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비자(K-1)취득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결혼 이민사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혼이민 사기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렉 네바노 부국장은 “‘피앙세 비자’로 불리는 K-1비자를 부정취득하려는 결혼이민 사기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등 국토안보부 산하 모든 수사기관이 공조해 결혼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K-1비자 사기 수사 청문회’였다. 상원 법사위가 ‘K-1비자 사기’를 지목해 별도의 청문회까지 열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네바노 부국장은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합법이민에 비해 손쉽게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K-1비자가 사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K-1 비자 사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SI는 앞으로 산하 수사기관인 ‘이민사기 전담반’(DBFTF), 이민서비스국 산하 수사전담반 FDNS, 연방 국무부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결혼사기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SI의 이번 결혼사기 수사에 주축이 될 DBFTF는 LA, 뉴욕 등 미 전국 26개 대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네바노 국장은 “이번 결혼사기 단속에서는 신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Sham Marriage) 적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신청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케이스의 5～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받게 되는 K-1 비자를 통한 결혼이민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경로로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결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