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출두 이민국 통보 LAPD ‘No’ NYPD ‘Yes’201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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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함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를 대표하는 뉴욕시 경찰(NYPD)이 이민자의 법원 출두 사실을 이민당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이민자 보호도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친이민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팍스뉴스, 뉴욕데일리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 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신분으로 형사기소된 데이빗 곤잘레스(51)와 밀튼 침보라조(35) 등의 법원 출석일정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ICE 수사관들은 뉴욕 경찰의 사전통보를 받고 곤잘레스는 법원 인근에서 체포했다. 곤잘레스는 체포 당시 뉴욕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에서 성추행을 하다 붙잡혀 경범 혐의로 형사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반면, ICE 수사관들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침보라조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폭력 범죄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자에 한해 이민당국에 협조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