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저지 움직임 확산201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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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워싱턴·뉴욕·매사추세츠 등 줄줄이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하와이 주정부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9일에는 워싱턴주와 뉴욕주, 매사추세츠주까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는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에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금지명령을 이끌어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무슬림 금지령의 다른 이름"이라며 하와이주와 워싱턴주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우라 힐리 메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의 행정명령 수정안에 도전할 것"이라고 알렸다. 

호놀롤루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더글라스 친 하와이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하와이 경제를 지켜야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하와이는 벌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법적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부는 자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