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단속의 그늘201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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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지 47일째가 됐다. 하지만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LA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송두리째 뒤흔들며 불안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전과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추방 가능한 합법 신분 외국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영주권 등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하나센터 등 단체들이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이민자 핫라인에는 반 이민 단속 지침 발효 후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KFAM)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심리 상담을 원하는 서류미비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에 돌입하고 다수의 한인 이민자들이 연일 보도되는 관련 뉴스를 접하며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미 전역 최소 11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류미비자 검거 급습작전을 진행해 680여명의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들은 추방 대상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나 직장을 급습해 체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LA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직장에서 일하던 중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으며 13세 딸을 등교시키기 위해 차로 데려다주다 뒤를 따라온 ICE 소속 차량에 의해 서류미비자가 체포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단속과 관련해 이민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하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 민권단체들은 불시에 들이닥친 이민국 단속에 서류미비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묵비권 행사의 권리 ▲변호사 선임의 권리 ▲변호사 미동반 시 서명권 거부 등 추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적극 전파하고 있으며 LA 총영사관 역시 긴급전화 핫라인을 운영하며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후 취재를 하다 만나게 된 다양한 이민자들을 보면 서류미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ICE의 단속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그렇듯이 고국을 떠나 이민을 온 이유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기회를 찾아 온 땅에서 추방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미국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따르길 바란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