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청소년 추방유예 ‘유지’ 잠정 결정201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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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을 존속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신분불안이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지는 28일 테리 매컬리프(민주) 버지니아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추방유예 폐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던 백악관측이 최근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7일 백악관 고위관계자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던 매컬리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유예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백악관이 추방유예폐지 여부 논란을 끝내고 추방유예를 일단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컬리프 주지사는 백악관 고위관계자와 가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이 추방유예 폐지 가능성 여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결단코’(absolutely not)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백악관측이 추방유예 유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할것이라고 수 차례 공약했고, 현재도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이 공약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그간의 강경 일변도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왔고, 최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도 추방유예폐지 언급은 없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