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연기201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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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적 여론 의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1일로 예정했던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자 지난달 10일 수정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이래 세 차례나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마친 직후 행정명령 발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이번 의회 연설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인 분위기가 되자, 민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행정명령 발동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NN이 ORC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연설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57%가 ‘매우 긍정’, 21%가 ‘다소 긍정’의 답변을 내놓았고, ‘매우 부정’과 ‘다소 부정’은 각각 10%, 11%에 그쳤다.

백악관측은 2차 행정명령 발표에 적절한 시점을 이 발표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발동할 예정이었던 2차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항을 일부 수정해 연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백악관측은 2차 행정명령에서 법원이 지적한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 합법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 등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