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보호법 마련에 힘 모으기로”201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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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소수계 의원들, 트러스트 법 발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은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과 추방 작전으로 인해 미국내 이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활동하는 소수계 의원들이 불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함께 힘을 모은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수계 의원들, 불체자 보호법안 마련에 단결키로’라는 제하로 메릴랜드주의 라티노, 흑인, 아태계 의원 30여명이 지난 13일 애나폴리스에서 모임을 갖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채택한 카운티와 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신뢰 법안’(Trust Act)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빅터 라미레즈(민주. PG카운티) 상원의원과 머라이스 모랄레스(민주. 몽고메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내 경찰이나 셰리프가 ▲법정 구금 기간을 초과하는 연방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민법 위반만으로는 불체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방 당국이 학교나 병원, 법원에서는 불체자들을 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상원에서는 47명중 24명이 찬성, 하원은 141명중 78명이 지지하고 있어 주의회 통과가 확실시 되지만 래리 호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 상원 5명, 하원 7명의 지지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