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다음 타깃은 H1-B 비자?201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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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업계, 트럼프행정부의 취업비자 폐지여부 주목

▶ 특히 시애틀지역 영향 커

 

무슬림 주도 7개국 국민 및 난민들의 미국입국을 잠정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외국인 고급인력을 위한 H1-B 취업비자를 비롯한 이민정책 전반을 손볼 것이라는 우려가 IT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대학교와 유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를 억제하거나 폐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는 등 반 이민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첨단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도시들보다 많이 몰려 있는 시애틀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5년 연방 센서스에서 시애틀의 외국태생 주민은 전체 주민의 18.1%로 거의 5명 중 1명꼴이었고, 벨뷰(36.4%)와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소재한 레드몬(38.5%)는 3명 중 1명 이상 꼴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MS와 아마존 등 시애틀 일원의 IT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다.

국내에 부족한 첨단 기술인력을 외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된 H1-B 비자제도가 폐지될 것에 대비해 시애틀의 일부 기업들은 이들 인력을 캐나다, 싱가포르, 런던 등 외국 지사로 전보시키는 비상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아마존은 현재 채용계획인 7명의 이란태생 기술자를 외국 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매년 8만5,000명분의 H1-B 비자를 미국 내 기업들에 배정한다. 유효기간 3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이 취업비자의 대부분은 MS와 아마존 등 공룡기업들이 차지하며 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인력 중 상당수가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미국인 내신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편법으로 H1-B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1-B 배정에서 대기업체들에 밀려난 스타트업 등 군소기업들도 이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학생은 물론 외국인 교직원과 방문학자들을 많이 포용하고 있는 워싱턴대학(UW) 등 대학들도 외국 유학생들의 입학을 불허하고 H1-B 비자를 취소할 경우 미국대학들이 자랑하는 고급학위 취득 및 취업기회의 위상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