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국무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기존 비자도 잠정 취소201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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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을 물론이고 7개국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미국 비자까지 잠정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학생, 노동자 등 이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이민·비이민 비자를 통보 없이 취소했다. 이는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정부 변호인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무부 측은 "국익을 근거로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재발급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리언 크리스텐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서명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조치로 수만 명 이민자의 발이 미국에 묶이면서 이들의 미국 내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전망이다.

관련 정책 발효 시점 이후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은 새 비자를 받아야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은 90일 동안 중단된 상태다.

비영리 국제기관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연구원은 "영주권을 획득했음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글로벌엔트리(자동출입국심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재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이 매일, 매 시간 바뀌어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며 "제대로 심사돼야 할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