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보호도시와‘맞짱’뜨나

제목	트럼프, 불체자 보호도시와‘맞짱’뜨나2017-06-19 00:00
작성자	관리자
▶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 예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라는 쌍끌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USA 투데이는 불법 이민자에게 강경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불체자를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트럼프 당선자는 최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권 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맞서 불체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미국 전역의 지자체는 최대 300곳에 달한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언제나 불체자 보호도시”라면서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한 뒤 이들의 소송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다른 대도시도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시 공무원들이 불체자 주민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런 도시를 다스릴 트럼프 행정부의 카드가 바로 소송과 예산이라는 게 USA 투데이의 설명이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자의 최측근이자 원조 트럼프 맨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연방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불체자 보호 지자체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협조토록 한 연방법을 불체자 보호도시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소송 전략은 현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지만, 관련 법이 불분명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이보다는 예산 지원 삭감이 연방 정부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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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체자 보호도시와‘맞짱’뜨나201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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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 예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라는 쌍끌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USA 투데이는 불법 이민자에게 강경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불체자를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트럼프 당선자는 최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권 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맞서 불체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미국 전역의 지자체는 최대 300곳에 달한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언제나 불체자 보호도시”라면서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한 뒤 이들의 소송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다른 대도시도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시 공무원들이 불체자 주민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런 도시를 다스릴 트럼프 행정부의 카드가 바로 소송과 예산이라는 게 USA 투데이의 설명이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자의 최측근이자 원조 트럼프 맨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연방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불체자 보호 지자체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협조토록 한 연방법을 불체자 보호도시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소송 전략은 현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지만, 관련 법이 불분명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이보다는 예산 지원 삭감이 연방 정부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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