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작년 추방한인 처음 100명 이하로201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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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명 기록, 2015년 대비 27%나 줄어

▶ 총 추방자 24만명… 2008년 이후 최저

지난해 강제 추방된 이민자는 24만여명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20만명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강제 추방자수는 100명 아래로 급감하며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2일 공개한 ‘2016 회계연도 이민 단속 및 추방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7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회계연도 한인 추방자 105명보다 26.7% 감소한 것이며, 지난 2006년의 451명에서 무려 80%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한인 추방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연방국토안보부가 현재 방식으로 추방자수를 분류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70명선으로 감소한 것도 1990년대 초반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추방된 이민자도 24만255명으로 집계돼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3만 5,413명이 추방돼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적은 이민자가 추방됐던 2015회계연도에 비해 약 5,000명이 늘어난 것이나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비교적 적은 추방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미 이민 역사상 가장 많은 40만 9,849명이 추방됐던 지난 2012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약 40%가 줄어든 것이다. 

추방된 이민자 24만여명 중 이민 당국이 국내 이민단속을 통해 추방한 이민자는 6만 5,332명이었으며, 이들 중 92%가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이었다. 추방 이민자들 중 범죄전과자가 차지한 비율은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범죄전과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11년 67%였으나 5년 새 25%나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경지역에서 붙잡혀 추방된 이민자는 17만 4,923명으로 국내 이민단속을 통한 추방자 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들 중 범죄전과자는 7만 8,351명으로 45%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내 단속을 통해 추방된 범죄전과자 6만 5,332명과 국경지역 추방자 7만 8,351명을 합치면 추방된 이민자의 60%가 범죄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단순 불법체류자였던 2012년 이전에 비해서는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전과가 없는데도 추방된 이민자 10만 1,586명은 95%가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밀입국을 하다 체포된 이민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출신국가별로 추방된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4만 9,821명이었으며, 과테말라(3만 3,940명), 온두라스(2만1,994명), 엘살바도르(2만538명), 도미니카(1,981명) 순으로 많았다. 이 기간 추방된 한인은 123명으로 추방자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중국인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353명으로 뒤를 이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