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위험지역 출신 이민·입국, 내년부터 중단”201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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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밝혀

 

연방 하원이 국경장벽 건설, 난민 입국 금지,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등 이민제한을 골자로 한 강력한 이민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마이클 맥컬(공화, 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지난 7일 헤리티지재단 연설을 통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반이민정책 구상을 밝히고 나섰다.

맥컬 위원장은 “테러분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상검증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특단의 입국심사(extreme vetting)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밝혔던 이민자에 대한 ‘특단의 심사’(extreme vetting)와 이슬람 국가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반테러 대책’과 거의 유사한 것이어서 공화당이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맥컬 위원장은 ‘특단의 심사’정책 외에도 국경장벽 건설, 모든 비자발급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난민 입국 즉각 중단 등을 주장했다.

맥컬 위원장이 공언한 정책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들로 전면적인 출입국신고 시스템, E-Verify 사용 의무화, 게스트워크 프로그램 재검토,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정책 등 강경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