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이민정책, 연간 5,000억달러 손실201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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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체포, 수감, 추방비용 별도

▶ 10년간 5조 달러 GDP 감소 우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펼칠 경우 농업과 건설, 식당 호텔 업종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손실은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이민단속과 추방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미 국내총생산에서만 연 5000억 달러, 10년간 5조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CBS 방송은 트럼프 당선자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경우 엄청난 이민단속과 추방 비용이외에도 미국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라고 이같이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이민단속에 나설 경우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약 800만명이 집중적인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 중 상당수가 체포돼 추방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나머지는 이민단속을 피해 잠적한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이민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업, 건설, 식당 호텔업종 등은 치명타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분석기관인 NBER(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현재의 1%대에서 마이너스 3%로 급락해 한해 5000억달러, 10년간 5조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별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전체 생산이 4% 포인트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텍사스는 510억달러, 뉴욕은330억달러의 손실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