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인 무비자’지위 흔들려201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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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방문비자 거부율 연방기준 크게 상회

 

한국에서 방문 또는 비즈니스 등 목적으로 미국을 찾기 위해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10명 중 1명꼴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대상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처럼 아직도 10% 가까이 육박하면서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방문비자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8.65%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것이지만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무비자 시행 이후 첫 해인 2009년 5.5%를 기록했다.

이후 2011년에는 7.5%로 거부율이 올라갔으며, 2012년 13.0%, 2013년 18.1%, 2014년 21.2%, 2015년 13.2% 등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무비자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