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발급 일시 금지 법안' 논란…공화당 의원, 연방하원에 발의

제목	'시민권 발급 일시 금지 법안' 논란…공화당 의원, 연방하원에 발의 2017-05-26 00:00
작성자	관리자
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존 컬버슨(공화.텍사스 7선거구) 의원이 2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국토안보부의 시스템 오류로 시민권이 발급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현재 종이에 기록돼 있는 이민자들의 지문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민권 발급 업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 858명의 추방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이번 오류 사태는 시민권 발급 업무 담당 관련 기관이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디지털이 아닌 과거 종이에 지문을 찍은 자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컬버슨 의원은 현재 15만 개로 추산되는 종이 지문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컬버슨 의원은 "종이 지문 기록이 디지털화되지 않아 858명의 외국인에게 시민권이 발급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원 안보 및 정부운영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 규모가 858명이 아닌 750명 정도라고 밝히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컬버슨 의원의 법안은 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자들도 반드시 지문 대조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6주 동안 휴회에 돌입한 상태이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본선거가 지난 뒤 시작될 전망이다.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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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발급 일시 금지 법안' 논란…공화당 의원, 연방하원에 발의 201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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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존 컬버슨(공화.텍사스 7선거구) 의원이 2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국토안보부의 시스템 오류로 시민권이 발급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현재 종이에 기록돼 있는 이민자들의 지문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민권 발급 업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 858명의 추방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이번 오류 사태는 시민권 발급 업무 담당 관련 기관이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디지털이 아닌 과거 종이에 지문을 찍은 자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컬버슨 의원은 현재 15만 개로 추산되는 종이 지문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컬버슨 의원은 "종이 지문 기록이 디지털화되지 않아 858명의 외국인에게 시민권이 발급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원 안보 및 정부운영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 규모가 858명이 아닌 750명 정도라고 밝히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컬버슨 의원의 법안은 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자들도 반드시 지문 대조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6주 동안 휴회에 돌입한 상태이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본선거가 지난 뒤 시작될 전망이다.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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