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노동자 취업… 경제 성장 도움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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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

▶ 교육수준·기술 서로 달라

이민 노동자가 미국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줄이고 임금을 하락시키는 경쟁자라기보다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 노동시장에서 취업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학업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초당적 정책센터’(BPC)는 최근 이민 노동자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범인인가 희생양인가’(Culprit or Scapegoat)란 보고서에서 이민 노동자는 미 노동시장이 미국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기슬과 교육조건이 달라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미국 노동자가 선택하지 않는 직업이나 사라지는 직업군에서 취업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태생 노동자의 취업이 최근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민 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경쟁 때문이 아니며, 은퇴나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떠나는 미국 태생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태생 노동자의 은퇴인구가 1.8%인 반면, 이민 노동자는 1.3%로 훨씬 낮았고, 학업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미국 노동자는 2.1%로 이민노동자의 -0,1%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미국 태생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의 취업률이 지난 2009년 이후 60%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인구학자인 USC 도웰 마이어 교수는 “6,0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으며, 미국 태생 노동자만으로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 노동자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민 노동자가 많은 산업분야와 미국 태생 노동자가 많은 산업분야가 크게 달라 이민자와의 경쟁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 하락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각기 일자리를 갖는 산업분야가 다른 이민자와 미국 태생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받는 기술과 교육조건이 달라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재정정책연구소(FPI)의 데이빗 디세가드 캘릭 연구원은 “이민자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란은 사실 미디어가 조장한 것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민자를 경쟁자로 인식하기 쉬운 소수의 저학력 미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