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청소년 미군입대 계속 가능

제목	추방유예 청소년 미군입대 계속 가능201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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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브니 프로그램 봉쇄’ 법안 연방하원 통과 못해 매브니(MAVNI·국익필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를 통한 추방유예 불체 청소년들의 미군 입대를 연방법으로 막으려했던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연방 하원은 16일 공화당 폴 고사르(애리조나),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국방예산 지출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근소한 표차로 부결시켰다. 전날 하원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2개의 개정안은 이날 오후 각각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207 대 반대 214, 찬성 210 대 반대 211 등 아슬아슬한 표차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불법체류자의 미군 입대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미군 입대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유력시됐던 이 개정안 이날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중도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 30여명이 ‘반대’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킹 의원과 고사르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매브니 프로그램의 입대자격 규정을 완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연방 의회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의원은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미군에 입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레이 루한(뉴멕시코) 의원은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로부터 반 이민정신을 따라 배운 것 같다”며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추방유예 청소년은 지난 4월 현재 14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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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미군입대 계속 가능201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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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브니 프로그램 봉쇄’ 법안 연방하원 통과 못해

매브니(MAVNI·국익필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를 통한 추방유예 불체 청소년들의 미군 입대를 연방법으로 막으려했던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연방 하원은 16일 공화당 폴 고사르(애리조나),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국방예산 지출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근소한 표차로 부결시켰다. 전날 하원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2개의 개정안은 이날 오후 각각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207 대 반대 214, 찬성 210 대 반대 211 등 아슬아슬한 표차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불법체류자의 미군 입대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미군 입대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유력시됐던 이 개정안 이날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중도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 30여명이 ‘반대’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킹 의원과 고사르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매브니 프로그램의 입대자격 규정을 완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연방 의회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의원은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미군에 입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레이 루한(뉴멕시코) 의원은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로부터 반 이민정신을 따라 배운 것 같다”며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추방유예 청소년은 지난 4월 현재 14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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