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4대 4 표결로 오바마 이민정책에 제동

제목	연방 대법원 4대 4 표결로 오바마 이민정책에 제동 2017-05-04 00:00
작성자	관리자
연방 대법원이 23일 수백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최대 4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는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4대 4의 표결로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취업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는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 표결이 동수를 이룬 것은 최초이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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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4대 4 표결로 오바마 이민정책에 제동 201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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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연방 대법원이 23일 수백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최대 4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는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4대 4의 표결로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막고 취업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는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 표결이 동수를 이룬 것은 최초이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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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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