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 예산 필요하다…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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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 예산 필요하다…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201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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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청원 460불, 투자이민은 2175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1만7795불로
새 회계연도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가 7~258%까지 대거 인상될 계획이다. 취업비자청원서(I-129)는 현행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가, 투자이민신청서(I-526)는 현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무려 2175달러(145%)가 껑충 뛴다. 사전여행허가신청서(I-131)도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60%가,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서(I-690)도 200달러에서 715달러로 258%가 오르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현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45달러(8%)가 인상된다.

특히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신청(I-924)의 경우 2010년부터 62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또 다시 1만7795달러로 1만1565달러(186%)가 올라 신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계획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연례보고(I-924A)의 경우도 3035달러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인상안은 4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60일간 여론 수렴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 후 다시 최소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민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0~2011 회계연도 이후 6년 만이다. USCIS는 "현행 수수료는 USCI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처리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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