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올 투자이민 신청 역대최다201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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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6,277건 집계 전년비 75% 급증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와 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신청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역대 최다 신청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투자이민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6회계연도 1·4분기 투자이민 신청서(I-536)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는 6,277건으로 집계돼 올해 접수될 투자이민 신청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회계연도 1·4분기에 이민당국에 접수된 6,277건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2016회계연도에 접수될 신청서는 약 2만5,0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만4,373건이 접수된 2015회계연도에 비해 75%나 늘어난 수치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중국인들의 미국 투자이민 신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9년 투자이민 신청은 1,03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약 25배가 불어난 것이다.  투자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 계류상태의 신청서도 가파르게 늘었다. USCIS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 계류 중인 투자이민 신청서는 2만1,988건으로 2009년의 514건과 비교하면 43배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투자이민과 관련된 비리와 사기사건이 늘면서 투자이민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