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300달러면 1시간 내 영주권’201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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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대도시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영주권 등 위조 신분증을 파는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팍스 뉴스에 따르면 뉴욕 등 대도시의 일부 이민자 밀집지역에서는 단돈 300달러만 주면 불과 1시간 만에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영주권(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잭슨하이츠 지역 등의 경우 지난 2007년 위조 신분증을 제조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판매한 갱단이 체포된 바 있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서는 가짜 영주권 등 위조 신분증 거래가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영주권을 만드는 기술이 향상돼 최대 3,000달러를 지불하면 원본과 거의 흡사해 구분이 어려운 가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지역에서는 가짜 신분증 제조업체가 10여 곳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찰은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가짜 영주권은 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중 일부가 은행계좌를 열거나 취업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는 “단지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를 이용해 각종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가장 큰 위험은 가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테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학원의 한 영어강사가 학생들에게 가짜 영주권 카드를 만들어주겠다며 수천달러를 받아 가로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주변에 가짜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